독일에서 계약 및 서류

독일 이민, 독일 취업, 블루 카드 소지자가 실업자가 되면?

Herr Choi 2019. 7. 13. 04:33

독일 이민,독일 취업, 블루 카드 소지자가 실업자가 되면?



Hallo, Guten Tag!

 

독일 이민 혹은 독일 유학으로, 독일에서 취업하거나 학업을 할때, 여러 종류의 비자가 있지만 저는 블루카드 (Blauekarte)라는 스페셜한 독일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4년으로 발행이 되는 이 비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독일 취업 비자입니다. 그래서 최근 많은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블루카드 비자로 독일 이민 오시는 추세입니다.

 

독일은 무비자로 90일동안 체류가 가능하여 독일에 도착한후 블루카드 신청을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2012년부터 시행된 EU 블루 카드에 대해 우선 설명해드릴게요. 독일 이민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래요!

 

독일 블루 카드 (Blue Card) ?

 

EU Blue Card 홈페이지

http://www.bluecard-eu.de/blaue-karte-eu-deutschland/

 

독일 블루 카드 발급 대상은 독일 이민 혹은 독일 취업으로 독일에서 연간 44,800 유로 이상을 벌거나, 특정 직업에 한해 연간 34,944 유로를 버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VIP용 독일 취업 비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유효 기간은 4년이며 계속 독일 회사에서 근무 할 경우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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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 능력이 B1 이상 되면 21개월만 살아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B1 어학 능력이 없어도 33개월간 독일에서 세금을 내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니, 보통 5년 뒤 영주권 자격이 주어지는 다른 비자에 비해 특별한 혜택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무래도 독일도 최근 노령화, 출산율 저하 등으로 전문직 인력이 부족하기때문에 여러나라들로부터 뛰어난 엔지니어들을 독일 취업 시키기 위해 이렇게 블루카드라는 좋은 시스템을 마련해놓았나봅니다. 독일 이민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한국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계신분들에게는 이 블루카드 비자를 통한 독일 이민이 가장 수월한것 같습니다.

독일의 블루 카드 (Blue Card) 신청 서류?

 

- 가족 모두 여권

- 가족 모두 여권 사진 (독일 규격 사이즈)

- 독일 보험 계약 서류

- 독일 비자 신청 자금 (약 200-270 유로)

- 독일 회사 근로 계약서

- 아파트 계약서 or 아파트 임대료 invoice

- 자녀 출생 증명서 (번역 공증 및 아포스티유 받은 서류)

- 혼인 관계 증명서 (번역 공증 및 아포스티유 받은 서류)

 

그럼 이런 블루카드 소지자가 장기 실업상태가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독일 취업 후, 장기적인 실업상태는 물론 발생해서는 안되고,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장기 실업자가 되서는 안되겠죠?

 

그럼 몇개월 동안의 단기 실업자가 경우는 ?

독일 취업 후 건강상의 문제 혹은 이직으로 인한 단기적인 실업상태의 경우 물론 본인이 살고 있는 해당 관청의 외국인청 (Ausausländerbehörde)에 방문하셔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 경험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독일 취업하여 재직 중에, 이직으로 인한 3개월 정도의 실업상태가 발생해 살고 있는 지역의 ausländerbehörde에 방문하였습니다.

 

(1). 독일 블루 카드 소지자인데, 단기 실업 상태가 문제가 될수 있는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실업상태라도 실업청 (Agentur für Arbeit) 에 가셔서 실업상황을 설명하면 실업수당인 Arbeitslosengeld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월급의 67%, max 약 2300유로) 을 받을수 있고 공보험과 연급 납입을 정부에서 지원해줍니다. 물론 이 실업 수당 신청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받고 말겠다는 독일인들조차 많습니다. 독일 서류 처리의 끝판왕이라는 별칭을 제가 지었죠.......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2). 독일 블루 카드 소지자인데, 이직하게되면 외국인청에 알려줘야하는지?

 

이것은 본인이 독일 취업 후 일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블루카드에는 일반적으로 신청시 작성한 회사명이 들어가게되는데, 2년 미만 독일에서 블루카드를 가지고 일한 경우 이직 시 외국인청에 알려줘여한다고 합니다.

2년 이상 일한 경우는 이직을 하더라도 외국인청에 알려줄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독일 이민 생활을 하면,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해당 관청에 찾아가 항상 깔끔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외노자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나라든 항상 쉽지 않으니까요

 

독일 이민, 독일 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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